군비 증액 속도내는 佛 "국가 부채로는 충당 안할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약 103조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국가 부채는 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안전을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의 능력, 힘,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안보를 지키는 건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며 “프랑스 국민과 시민 사회의 모든 주체가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핵심 방안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군사계획법에 따라 2026년 35억유로(약 5조6000억원), 2027년 30억유로(약 4조8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늘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7년 프랑스 국방 예산은 64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방 예산이 505억유로인 것을 감안하면 2년간 26.7% 늘리겠다는 얘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 예산 조달 방안에 관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무장 비용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지 않겠다”며 “국방 예산은 더 많은 경제활동과 생산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프랑스 중앙은행은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로 예상했다. 정부 재정 여력이 그만큼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지출 축소나 증액 없이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우리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탄약 비축량과 방공·전자전 능력 강화, 우주 역량 확대, 병사 훈련 강도 극대화 등을 강조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고 청년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관련 사안 검토를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 내 프랑스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함께 프랑스는 우리 대륙에 필요한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인 국가의 연합체를 결성했다”며 “이 연합체 작전 본부를 파리에 설치해 프랑스가 향후 관련 작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