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월급 ‘반반’… 대리 입대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군대 월급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리 입대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최모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지난해 7월 강원지역의 한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약 3개월간 대리 복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군대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범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씨가 돌연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부장판사는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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