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안이 발효되는 일요일부터 미국 서비스 중단 준비중

2 days ago 5

TikTok은 미국에서 1억 7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앱을 일요일부터 중단할 계획. 이는 법적 금지 조치의 발효에 따른 것
워싱턴 포스트는 금지령이 발효된 다음 날 임기가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60~90일 동안 셧다운 시행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지난 4월에 서명된 이 법은 중국 모기업인 ByteDance가 TikTok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 및 유지 관리 금지
- 법적 조항에 따라, 미국 기업은 TikTok의 배포, 유지보수, 업데이트 지원 금지
앱을 이미 다운로드한 사용자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 불가
-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글로벌 사용자 접근도 차단될 가능성 있음
TikTok 변호사 Noel Francisco는 "We go dark" 라며 Supreme Court에 플랫폼 중단 계획을 밝힘
- 미국 내 서비스 제공 중단 준비 완료
- 사용자에게 개인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옵션 제공 예정
- 서비스 중단 시 사용자에게 법적 상황을 설명하는 팝업 메시지 제공
- 향후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서비스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ByteDance는 비공개 기업으로,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약 60%는 BlackRock, General Atlantic 등의 기관 투자자가 소유
- 설립자와 직원들이 각각 20%씩 소유
- 미국 내 직원 수: 7,000명 이상
법적 상황
- 2023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ByteDance가 2024년 1월 19일까지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TikTok 금지를 시행하는 법안에 서명
- 지난주, Supreme Court는 법을 지지할 가능성을 보임
  - 트럼프와 일부 의원들이 마감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TikTok과 ByteDance는 해당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시행 연기를 요청
TikTok 금지의 잠재적 영향
- TikTok은 미국 서비스 제공 업체 의존도가 높아, 금지 조치는 글로벌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 사용자의 약 3분의 1이 한 달 이내에 플랫폼 접근을 중단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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