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xconfind@newsis.com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출신 라덕연 씨(44)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씨 등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라 씨에게 징역 25년, 1465억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1944억800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덕연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통정매매를 반복하고 고가 매수를 했다”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의심을 받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투자나 이동매매, 정산금을 활용해 주식 거래를 감추는 등 라덕연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라덕연이 다수의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받아 일인의 판단에 따라 통정 매매와 막대한 이익이 생겼음에도 개별 주식 거래인 것처럼 한 것”이라며 “라덕연 조직은 3년4개월간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엄청난 이익을 본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폭락은 외부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해 시세조종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라 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라 씨는 1944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은닉한 혐의도 있다.

또 2023년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지난해 4월에는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라 씨 등을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