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에 李 '부동산 책사' 이상경 교수…공급 강화·불로소득 차단

국정기획委 경제2분과에 유일한 '부동산 전문가'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개혁' 신호탄 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물건너 갈 듯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본인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하면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신임 1차관이 평소 공공주택 대량 공급과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제1차관으로 이상경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1차관은 1968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대구 덕원고를 거쳐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이 1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인연을 쌓아왔다. 2021년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이 1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기본주택 공급은 물론, 개발 사업 초과이익 공공환수제를 비롯해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등의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차관은 이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5개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합류했다. 경제2분과에서 유일한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상경 1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1차관은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을 통한 추가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초과환수제 폐지는 물 건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1차관은 2021년 이 대통령 대선 캠프의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 시절 초과환수제 유지, 불로소득 방지,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7일 최근의 집값 급등에 맞서 수도권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초강경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의 배경에는 기준금리 인하, 똘똘한 한 채, 진보정권때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 효과 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심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 1차관은 주택 공급을 강화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즉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