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소비쿠폰, 인구소멸지역엔 5만원·비수도권엔 3만원 더 줘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 국민에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인구소멸지역과 비수도권 주민엔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을)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지역 등 인구소멸지역에 1인당 2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겠단 정부 방침에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은 인구소멸지역은 최소 5만원을 더 지급해야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과 자산 불균형도 고려해서 비수도권에는 3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 전체적인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 25만원인데 어느 정도까지 더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가 5년이 지나고 나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존과 다른 진일보한 정책을 냈던 정부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소득, 자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경제정책, 예산 수립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든 국민들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서 선순환하는 구조가 되도록 경제적인 방향을 계속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