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김씨 측 “운전 곤란할 정도로 안 마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31 뉴시스

검찰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음주운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음주로 인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성립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 다량의 음주를 삼갔다. 김호중은 별로 마시지 않았다”며 “검찰의 CCTV를 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발목장애가 심각해 절뚝이며 걸었다.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과 절뚝거리는 것이 더 심해진다”며 “이 사건은 음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범인도피교사 한다는 것을 알고 수동적으로 협조한 방조 정도”라며 “김호중은 형들, 매니저들에 의해 움직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잘못한 것은 맞다.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며 “김호중은 술타기를 쓰지 않았는데 이게 과도하게 오해받아서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직접 작성해 온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김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 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저의 잘못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저의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1심은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고, 2심에선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향후 음주 측정에 대비했더라면 훨씬 더 독한 술을 마셨을 것”이라며 “음주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술타기 수법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