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성과 중심 배분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2026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보장하면서도 성과 중심의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기본 72억 원을 배분하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최대 88억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인구 관심 지역의 경우 기본 18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 지역에는 최대 22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금 집행 실적과 성과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아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집행률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배분액이 감액될 수 있다.

지자체 사업 기획 역량 강화

지자체의 정책 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기초지자체가 자체 연구기관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의 기본 컨설팅 외에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돕는다.

또한,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기금 과제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시스템도 개선된다. 5월부터 기금관리조합에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기금 집행 현황과 부적정 사용 사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계획된 사업이 집행이 어려울 경우, 보다 효과적인 사업으로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인구감소 대응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0~21일 전북 부안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15개 시·도, 89개 인구 감소 지역 및 18개 관심 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230여 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에서는 기금 제도 개선 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실무, 공공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 소멸 위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