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한미군 ‘유연성’ 주장에…“지역패권 부지하려는 도발적 기도”

3 weeks ago 4

북한이 미국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확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용도화, 다각화함으로써 전략적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추종국들까지 활용한 힘의 집중으로 지역 패권을 부지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발표된 김혁남의 논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평함’의 전문을 17일 공개하며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나 과시성 언사로 보기에는 추구하는 목적부터가 극히 도발적”이라고 했다.

김혁남은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물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전략적 유연성’을 운운하며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 및 역할 확대를 떠들어 대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선과 러시아, 중국의 셈법을 바꾸게 할 것이라고 역설하는 등 ‘유연’의 간판 밑에 도사린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지역기동군화 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분쟁과 전장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으로 어떻게 하나 지탱해보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가 깔려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원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은 어제오늘에 비로소 제기된 것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가 사실상 완비된 조건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다시 대두하고 그 타격 목표가 더욱 명백해졌으며 작전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 동북아시아 지역에 잠재해 있는 각이한 충돌 요소들을 발화시키고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키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요 지역들에 대한 주한미군의 진출이 현실화되는 경우 한국이 가장 효과적인 발진기지, 제1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종속적 구조 하에 얽혀진 한국군의 참전 역시 불가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현 미 행정부의 출현과 함께 날로 무모해지는 적들의 도발적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억제력의 갱신 구축과 강력한 행동적 경고의 실행에 임해야 할 당위성과 절박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힘의 만능론’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불가 극복의 전략적 고립과 회복 불가능한 힘의 쇠락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