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국가예산·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25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
박성훈 의원·납세자연맹·NGO협동하는사람들 공동개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로 3년 연속 세수결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납세자연맹, NGO협동하는사람들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는 2023~2024년 2년 동안에만 총 87조 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국가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적 지출 방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최근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 세입 확충과 지출개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조문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참석해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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