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필수 추경안 국회 문턱 넘어…민생·건설경기 보강 등 증액

1일 국회 본회의, 13.8조 추경안 의결·확정
정부안 12.2조 대비 1.6조원 증액돼
지역화폐 등 민생지원, 건설경기 부양 8000억씩 증액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2.8→3.3%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시급한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게 민생 지원(8000억원), 건설 경기 보강(8000억원) 등이 늘어나 기존 정부안(12조 2000억원) 대비 1조 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3조 2000억원) △통상·AI 지원(4조 4000억원) △민생 지원(4조 3000억원) △기타(2000억원) 4가지 부문을 통틀어 총 12조 2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 1조 6000억원이 증액된 13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 추경안에서 민생 지원을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 민생 지원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을 포함, 총 8000억원이 증액됐고,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8000억원이 늘어났다.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AI 지원을 위해서도 각각 1000억원씩이 늘어났고, 대신 국회는 일부 융자 사업 등을 조정해 2000억원을 감액했다.

건설경기 보강과 더불어 국회는 지난해 대비 4.1% 오른 대학 등록금과 이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 최근 일어난 SK텔레콤의 보안 사고 관련 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21일 제출 후 1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기간에 통과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8%에서 3.3%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소폭 높아진다.

정부는 산불 피해는 물론,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 취지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안으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