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증권거래세 인상에…한동훈“코스피 5000 공언하고선 국장 탈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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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증권거래세 인상에…한동훈“코스피 5000 공언하고선 국장 탈출 유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안 발표에 대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미국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증권거래세가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 나도 매번 주식 팔 때마다 내는 ‘통행세’라고 규정한 그는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상대인 미국 증권시장에는 이런 증권거래세가 없다. 그러니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된다”며 “ 특히 미국 관세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전날 비판한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에 이어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세금인상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같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확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 시장 세율은 0.15%에서 0.20%로 올린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하면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0.20%로 인상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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