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예술단체 역할 강화"…金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대선 공약집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담아
민주, 지원 체계 개선 위한 정책기구 신설 추진
국힘, '중앙 주도'→'지역 주도' 문화정책 전환 공약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공약을 나란히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이데일리DB)

민주당은 28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전국 문화재단, 문예회관, 문화원 등 지방문화예술 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간결한 신청·정산 및 투명한 집행 점검 등을 통한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절차 간소화와 문화예술사업 소액 지원사업의 자부담 의무 폐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문화정책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화 및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예술기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 공모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 추진 기구 설치 및 확대 계획도 내놨다. 현장 문화정책 반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와 ‘장애인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먼저 발표한 정책 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형 문화정책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문화 정책을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실행 공약으로는 지자체의 문화재정 자율성 확대 및 문화재단 역량 강화,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국립예술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 분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방국립박물관,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테마별 지역분관 설치와 지역분관 건립 수요에 걸맞은 국립미술관 분관 건립을 약속했다. 권역별 공연예술 거점 확대 및 국립극장과 국악원 간의 연계 계획도 밝혔다.

국·공립예술단체의 지역 중심 운영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역 공연 활성화 의무 신설 등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 순회 확대와 지역 공연을 위한 청년예술인 고용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 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 자원 활용 사업 확대,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지원 제도 개선, 전통 종교문화유산의 면 단위 보존관리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