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안 해…전작권 반환은 너무 당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6.19/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증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유럽 순방 결과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면에서) 방위비 분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무엇을 추가 분담하냐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쪽도 대선 선거 과정에서 그 이야기(방위비 분담 증액)가 꽤 있었다. 당시 ‘한국 쪽에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0배를 받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취임 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가 아니라 이제 국방비 얘기는 먼저 했다. 우리(한국)는 국방비를 3.5%까지 증액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며 “우리 스스로,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미국 측에) 미리 얘기를 했다”며 “대전제로 깔끔하게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시 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국방비 국방 관련해서는 그 대전제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주한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기에 ‘아닙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화가 날 수 있어서 ‘4만5000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8500명이다’라고 진짜 확인 시켜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 지금은 그렇다는 말이지’라고 이해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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