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속, 내부선 “부작용 우려” 신중론 확산

2 hours ago 3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첫 심사… 與 “내주 소위 더 열어 신속 진행”
당내 “TF법안으론 우려 해소 안돼”… ‘보완수사권 일부 인정’ 발의 추진도
국힘 “장윤기 방치법 강행 강력 규탄”

野 불참 속… 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소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이 중심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가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소위 심사에 돌입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

하지만 법무부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도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 속도전 펼치는 與… 내부서도 신중론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TF 발의안 등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첫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 오른 법안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10월로 다가온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해 신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려면 시행령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무자들은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개월도 안 남았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우려는 당과 정부 모두에서 증폭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일부 견제 장치를 강화했지만, ‘사건 암장(暗葬)’ 가능성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것.

법무부는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완화할 실효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 구제 약화, 억울한 사건 관계인을 위한 교차 검증 불가, ‘사건 핑퐁’ 등 심각한 수사 지연 발생 가능성, 검사의 인권 옹호 및 사법적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된 전건송치(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 복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당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제 발의된 TF 법안 정도로는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재선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인정’을 담은 대안 법안 발의에 착수하기도 했다. 성범죄나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등 민생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고 했다. 다만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공동발의 정족수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채워야 하는 점이 난관으로 꼽힌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野 “대안 법안 낼 것”

국민의힘은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개딸(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 정치’가 더 중요한가”라며 “장윤기 사건 방치법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