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메가 프로젝트 발목 잡는 규제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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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특위 발대식… 위원장 한병도
“특별법, ‘보텀업’ 방식 신속 추진”

한병도(앞줄 왼쪽 세번째) 위원장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7.1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발목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발대식을 열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직접 맡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언주 전 최고위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직무대행은 발대식에서 “메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메가특구특별법 등 후속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임문영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을)은 참여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역별 의견을 반영한 ‘보텀업’ 방식으로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이 핵심이 될 텐데, 중앙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가능하면 각 권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되 주거, 인재 양성, 이주 시 자녀 교육 환경까지 통합적인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한 직무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신속하게 특위도 출범시켜 주시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주셔서 정부도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