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팹’ 군공항 이전, 미군과 협의 필요… 靑 “이미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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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기지 지정… 미군 일부 사용
美공군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
국방부 “안보 문제없게 긴밀 협의”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한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지정돼 있어 군공항 이전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일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한미 간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맞춰 공군과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은 국내 5개 COB 중 하나로, 미 공군 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기지와 달리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 측에 공여돼 있고, 유사시 미 공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구역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되면 기지 내 공여 부지 처리와 COB 재지정 등을 놓고 한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7공군 대변인 로라 헤이든 소령은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 있는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 전에도 추진돼 온 사안인 만큼, 한미 협의는 돌발 변수라기보다 절차적 조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광주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는 무안군 일대가 선정됐지만 정부가 6일 광주 군공항 지역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부지를 빨리 비워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 군공항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 기능을 다른 공군기지로 분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실장은 6일 YTN 라디오에서 “지금 있는 (광주) 군공항에서 하는 훈련 소요를 여타 공군기지로 얼마나 빨리 소산(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공군과 상의해서 짜면 무안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