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공석 넉달만

靑과 대법관 제청 이견 해소 기대

박영재 대법관이 물러난 뒤 넉 달간 비어 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사진)이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법관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노 대법관의 인선으로 대법관 공백 상황을 청와대와 풀어 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임명 이후 여당과 마찰을 빚다가 재판소원제 도입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해 물러났다.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뽑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민기(26기)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으로 아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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