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비현실적…지금은 파이 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1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 820조 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예산’과 관련해 성장회복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의 동시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장 포기, 복지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 동시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이 늘어난 규모로 최대 증액이며 최고 증가율이다. 국세가 확대되면서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 국토 균형발전, 청년 세대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