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위원장 “경기도 재정, 균형발전 틀 묶여 자율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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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운영 토론회서 주장
전문가 참석 ‘재정 문제·개선 방안’ 논의
黃 “지방자치 내실화 제도 개혁 필요”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 의원실 제공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묶여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 3)이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 재정 규모도 크다”면서도 “현재 역재분배 효과를 제거하고 경기도의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과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시흥 3)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 7),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파주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 그리고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과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와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회는 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이 맡아 발제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발제 세션에서 황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재정 분권’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대부분 지방재정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 –2.7% △경상수지비율 83.26% △관리채무 비율 9.37% △관리채무상환비율 7.27% △통합유동 부채비율 38.38% 등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경기도 세입 세출 분석’ 발제에서 “경기도의 올해 예산은 38.7조 원”이라며 “하지만 1인당 예산이 283만 원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1인당 평균 예산은 451만 원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자체 재원 비중이 44.9%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지만,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0.5%, 보조금 42.2%)이 부족해 1인당 세입 규모가 최하위에 머물렀다”라고 지적했다.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의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대응 전략’ 발제에서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법의 개선과 분권 교부세 보전분의 완만한 소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주 명예교수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와 공동 발제한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연관성 및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서 조정교부금 편입 비율 27%로 단일화, 조정교부금 편입 비율 세분화,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산입율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재정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