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완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2 weeks ago 5

【 앵커멘트 】 국회에선 이재명 후보 혐의와 직결된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근거가 된 조항을 빼는 걸 골자로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처벌 근거가 사라져 판결 없이 끝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찬성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게 골자로,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 토론회에서 거짓말..

Read Entire Article

'허위사실공표 완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Related

이재명 "옛 애인에게도 전화해서 투표 독려할 때"…"위중한 시기"

6·3대선 결과 윤곽 ‘자정 전후’ 나올 듯…文 오후10시-尹 오전2시에 ‘유력’ 나와

교육부,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늘봄학교 관련성 전수조사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전투표 부실관리 공식 사과 …“엄정한 법적 절차 밟겠다”

‘부하 성폭력 혐의’ 육군 소장 파면…尹정부 대통령실 요직 근무 이력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좋은 결과 있을 것…마지막까지 기대 놓지 않아”

황교안 “후보직 사퇴, 김문수 지지…이재명 당선 막아야”

이준석 “완주 결승선 눈앞…일정 지지선 확보해야 한쪽 기우는 것 저지”

Tips

게임 정보

취업 정보

온라인 툴

유용한 정보

유튜브

Trending

Popular

이재명 용산역 유세 현장에 ‘방탄유리’ 등장…대선 후보 최초

조승래 “지귀연 판사 제보 여러건…법원-공수처가 확인해야” [정치를 부탁해]

김문수, 배현진에 “미스 가락시장” 발언 놓고 논란

Gmail to SQLite

21 GB/s 속도의 AMD 9950X에서 SIMD를 활용한 CSV 파싱

일본 여당, 15년만에 과반 붕괴…'이시바 위기' 정계 혼돈 속으로

[포토] 투표용지 인쇄 시작

“챗GPT도 아니고 6만쪽 어떻게 다 읽나…책임 묻겠다”…민주 초선들, 조희대 탄핵 예고

교황 선출 비밀투표를 OTT로…판돈 260억 몰린 '콘클라베' 생중계

Omori North America Distributes Smarter With SAP Business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