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비 중 음주·오징어 낚시한 해경 간부…법원 "정직 징계 정당"

1 day ago 3
근무 중 해상에서 수차례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A 씨는 2022년 5월∼8월 해상 경비 출동 중 저녁 식사 시간에 여러 차례 단체 음주와 오징어낚시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비위 행위가 언론에 28차례나 보도됐다는 이유였습니다.또한 A 씨는 승조원들의 급식비로 주류를 구매해 함선에 반입하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