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섭 칼럼]1년 만에 다시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조건’

李 지지율 40.6% 추정, 국정 운영에 경고등 朴-文-尹 지지율 하락 변곡점엔 독선 자리해 강성정책 잇따른 뒤 지지율 28%P 넘게 하락 이번 개각, 국정운영 방향 전환 변곡점 돼야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5일 자 본지 칼럼에서 필자가 던진 질문이다. 미국 정치학자 샘 커넬의 ‘고잉 퍼블릭(going public)’ 개념을 인용해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정말 30%대일까. 30%대 지지율이 지난주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 21일 이후 실시된 11건의 조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건에서 30%대가 나왔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세 건의 조사에서는 모두 40%대 이상을 기록했고,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50%였다. 전화면접 조사 결과가 자동응답(ARS) 조사보다 평균 약 7.8%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 455건을 취합해 분석했다. 조사기관별 고유한 경향성이 시계열적으로 달라지는 양상을 모델링하고, 조사 방식(전화면접·ARS)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한 베이지언 방법론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기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40.6%(실제 지지율이 38.5∼42.6% 사이일 확률 95%)로 추정됐다. 지지율이 30%대인지는 몰라도, 원활한 국정 운영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8월 칼럼에서 필자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전수를 분석해 통계적 변곡점을 찾아봤다. 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독선적 국정 운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기 약 6개월 전인 2016년 3∼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독선’으로 탄핵의 서막을 자초했다. 탄핵 정국에서 ‘진보 20년 집권론’에 대한 기대 속에 집권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