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용]‘갭투자’ ‘영끌’ 장관 후보자가 답해야 할 질문

이형일은 ‘갭투자’, 홍지선은 ‘영끌’ 하고 대출과 사금융 ‘주거 사다리’ 절연 요구 가장과 장관의 ‘지위 불일치’ 분노 키워 새 ‘주거 사다리’는 무엇인지 검증해야 박용 논설위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내 집을 장만하려면 남의 돈까지 끌어와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투톱 역할을 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런 식으로 주거 사다리에 올라탔다. 이 후보자는 세입자를 낀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홍 후보자는 은행과 가족 자금까지 끌어온 ‘영끌투자’를 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며 4개월을 산 비거주 1주택자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 대출과 장모에게 연 4.6% 이자율로 빌린 1억7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마련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최근 홍 후보자처럼 가족 자금을 끌어다 쓴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장남도 7억1550만 원을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렸다. 이 중 2억1550만 원은 무이자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 ‘이모부 찬스’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지만, 이런 가족 찬스는 지난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당시 아내와 함께 딸에게 전세금 6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신고했다. 김 장관은 연 2.55% 이자율로 4억7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국세청이 정한 법정 적정 이자(연 4.6%)와 그 이자의 차액은 963만5000원이다. 세법에서 정한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1000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았다. 배우자가 무이자로 빌려준 1억8000만 원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를 피했다. 이 ‘4.6%의 공식’은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장관님의 절세 기술’로 알려진 방식이다. 집값이 뛰고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가족 자금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장관 후보자들은 집에서 영끌과 갭투자를 통해 주거 사다리를 올라타야 하는 ‘가장’이지만, 밖에서는 투기와 투자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자신들이 타고 올라온 대출과 사금융의 주거 사다리와의 절연을 요구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다. 이런 지위 불일치가 청년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게 만든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