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 달 새 경찰 개혁기구만 4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경찰청은 9일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로 경찰개혁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09.09 뉴시스 경찰청이 9일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다음 달 2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부실·불공정 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에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뒤 6일 만에 개혁 기구를 발족한 것이다. 문제는 경찰개혁단처럼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통제 장치 마련을 이유로 2개월 새 구성되거나 구성 계획을 밝힌 기구가 4개나 된다는 점이다. 경찰청만 해도 두 달 전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꾸려진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말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1차 권고안을 냈다. 그로부터 열흘 만에 경찰청은 또 별도의 개혁단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말 대표 직속의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고, 총리실도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체 경찰개혁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기구들이 제각각 난립하면 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겹치거나 충돌하면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단이 다른 기구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경찰 개혁을 누가 주도하고 조율할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새 형사소송법 시행까지 불과 21일밖에 남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7월이고,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이 확정된 것은 1년 전이다. 하지만 경찰은 부실 수사 등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땜질식 개선안을 내놓았을 뿐 새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다. 나머지 개혁 기구들은 언제 최종 개혁 방안을 내놓을지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장 3주 뒤면 수사 개시부터 보완 수사, 종결까지 경찰이 온전히 책임지게 된다. 이런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 과정에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촘촘히 재설계하는 것이 경찰 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개혁의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정하거나 기구를 일원화해 실효성 있는 개혁안부터 최대한 빨리 내놓아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만화 그리는 의사들 김현지의 with AI 기고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