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기금 104조 ‘예치’… 나랏빚 더는 데 쓰면 안 되나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모습. 2026.9.6 뉴스1 내년 국가부채가 10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중 100조 원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58조 원을 부처별 세부 사업이나 국채 발행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은 초과 세수를 미래를 대비해 금고에 비축해 두고 일정 부분의 운용 수익도 얻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경기 하강기를 대비한 ‘재정 완충 장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국가채무는 1520조 원으로 올해보다 106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만 놓고 보면 빚을 내 딱 그만큼을 금고에 넣어 두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부채는 2030년이면 17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어나면 국가부채율 자체가 높아지진 않겠지만 빚 부담이 커지지 않는 게 아니다. 당장 내년에 이자만 36조 원이 나가게 된다. 지금처럼 세수가 많이 걷힐 때 부채 상환을 병행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 ‘나랏빚 부담’을 일부 덜어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기금으로 운영될 세부 사업들 중 미래대응기금의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 원), 아동기본수당(2조9000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1조1700억 원), 청년미래적금(1조7000억 원)처럼 ‘현금성 지원’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만 20조 원을 훌쩍 넘는다. 현금성 지원은 한번 정책으로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미래대응기금 적립이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미래대응기금은 또 예산 집행 단계에서 정부가 최대 30%까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재량껏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 예산에 비해 외부 통제가 비교적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회는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과 내일 만화 그리는 의사들 횡설수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