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산학학회, 금융자본의 산업 생태계 침탈경고…“손실 전가 구조 개선해야”

고려아연 분쟁·홈플러스 사태 등 PEF의 실물 경제 여파 다룬 특별 학술대회 열려 신현한 연세대 교수 “우량기업 대상 경영권 공격은 금산분리 예외 본래 취지 이탈” 한국금융산학학회, 금융자본의 산업 생태계 침탈경고…“손실 전가 구조 개선해야”. 한국금융산학학회 제공 한국금융산학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IR센터에서 ‘금융자본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특별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재승 한국금융산학학회 회장(한국외대 교수)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모투자펀드(PEF)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홈플러스 사태, 해외 영리대학 인수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자본이 국내 실물 경제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여파를 짚어보기 위해 추진됐다.주제 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는 PEF에 금산분리 완화 혜택을 부여한 취지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전제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고려아연과 같이 건실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아득히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대상 기업의 과도한 부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거래 채권자와 인근 소상공인이 피해를 떠안는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이익은 독식하고 손실은 사회로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법적 제제를 통해 PEF의 입지를 축소하는 조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강형구 한양대 교수(전 한국재무관리학회장)는 고려아연 분쟁을 예로 들며 PEF의 비시장 대립 구도를 법률·지속가능성·정치·미디어 등 4가지 축으로 구분해 점검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MBK가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법률 공세를 펼쳤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의 구상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평가하며 다른 PEF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답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사 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약속,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고려아연 측은 이 같은 지속가능성 전략을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수행했다고 분석했다.이어진 학술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의 고언이 이어졌다. 류두진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금융공학회장)는 PEF 자산 운용 성과를 순수 수익률로만 매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류두진 성균관대 교수는 단기 이익 창출 외에도 고용 유지, 협력업체와의 관계, 지역사회 영향 등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