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한·미·일 협력이 모든 것의 토대

한국에 파견 오는 주재원 중에선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늘 심드렁하다. ‘하루이틀 이야기도 아닌데 뭘’이라는 심리다.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영상은 이런 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김정은은 자국의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흘린 피를 대가로 권력을 샀다. 새삼 북한의 핵무기 50여 기(추정)에 대한 두려움이 일었다.

동맹 때리는 美, 정치 불안 日

전승절 행사에서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북·중은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관계가 회복됐음을 과시했다. 북·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세 나라가 하나의 블록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이 강화되면 이들은 느슨하게나마 함께 움직이는 블록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 북한은 위협적이다. 기세를 올린 김정은은 22일 “비핵화와 통일 생각이 전혀 없다”며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다.

한·미·일 3국은 전통적으로 이런 움직임에 공동 대응해 왔다.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만나 군사훈련과 경제안보 등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제도화한 것은 그 정점이었다. 그러나 중심을 잡아주던 미국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3국 간에는 미묘하고도 뚜렷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동맹이 미국에 더 나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은 진심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의 십자가(달러 공급과 안보비용 부담)를 걸머져야 했으며, 시장과 일자리를 내줌으로써 스스로 착취당하는 처지를 자처했다는 피해자 서사를 무기로 삼고 있다. 이때 착취한 주체는 바로 동맹이다.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이다. 여기에 일본 내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한·일 관계의 안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북·중·러 연대 맞서려면 손잡아야

각국의 셈법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2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거명된 경제적·군사적 3국 공조의 필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김정은을 다루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더라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는 말할 것도 없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와 집단방위 체제 구상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진 접근이지만 여전히 그 목표는 한국, 일본의 목표와 일치한다. 서로 관점이 엇갈리는 대목은 비용 분담 정도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다면, 관세 협상의 교착상태를 안보 측면에서 풀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의 입구에 서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은 다시 한번 장기판의 말이 될 수도 있는 처지다. 한·미·일 공조 체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결코 쉽게 놓아서는 안 된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