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관세 협상, 극적 타결될지 관심 [월요전망대]

한국의 교역 환경을 결정할 한·미 무역 협상이 이번주 가장 긴박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도 관심을 끈다.

오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난다. “추가 유예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라면 한국의 상호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0%에서 25%로 치솟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먼저 12개국의 새로운 관세율을 통지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2개국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 협상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이고 있고, 6일에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급파됐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안보·통상을 아우르는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세 번째로 큰 베트남은 지난 2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46%인 상호관세를 20%로 낮췄다. 원산지 세탁 목적의 중국산 제품 차단을 위해 환적 상품에만 4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려는 일본은 일곱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일본)은 매우 잘못 길들었다. 상호관세를 4월에 예고한 24%보다 높은 30~35%로 올릴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10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앞선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면서 통화 정책의 초점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맞추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한은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를 30년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급증세가 한풀 꺾이는 추세다. 6일 금융시장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설문에서 응답자의 95%(19명)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정부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