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힘 싣는 공화당 "10년간 4.5조 달러 감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고 국경 경비 예산을 늘리는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계획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예산 처리 시한(3월 14일)을 앞두고 공화당이 하원에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달러(약 6555조원)로 설정했다. 2017년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시행된 감세 조치가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치 연장과 확대를 공언했다.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달러가량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게 효율성 개선과 감원으로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에서 최소 8800억달러 삭감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지원 등도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 재정적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넉 달간 8400억달러(약 1221조원)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자 확대는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보안과 국방에 들어가는 3000억달러 신규 지출 예산이 반영돼 있다. 해당 지출을 위해 6월 중순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4조달러 추가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회가 정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채권을 더 발행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다. 현재 정부 부채 한도는 31조4000억달러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적용 유예를 요구해왔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는 향후 2년 정도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거쳐 이달 하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