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다음날, 쿼드 공동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열린 쿼드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하루 뒤인 21일(현지 시간) 열린 쿼드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것.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미 국무부가 공개한 쿼드 공동성명에는 북한 관련 언급 자체가 없었다. ‘중국’은 직접 적시하진 않았지만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 상태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등 통상 중국 견제를 위해 사용되는 문구들이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엔 2021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매번 쿼드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가 있었다. 지난해 7월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한 단락이 북한 관련 내용에 할애됐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등을 사용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을 하는 것과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비판한 것. 또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2개 문단 분량으로, 24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지난해 공동성명보다 길이 자체는 짧았다. 다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미국이 참가한 다자 안보 협의체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건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에 쿼드 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일 외교장관 회담 성명에도 “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안보 동맹을 우려하는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해 비핵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게 앞서 이번 쿼드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신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는 환상”이라는 질문에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기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