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멈춰있는 자산 안되려면, 원장간연결·결제 허용해야"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서민지 기자] “토큰증권을 조각투자 도구로 한정하지 않은 점에서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것과 그 문으로 들어가 실제로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토큰이 증권과 같은 원장 위에서 움직여야 온체인 결제가 성립하는데, 현행 가이드라인은 그 경로가 닫혀 있습니다.” 윤현근 인사이트3(INSIGHT3) 대표이사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이데일리와 개최한 좌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 방향에 관해)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한 온체인 결제를 목표로 한다”며 “그럼에도 허가형 원장을 전제로 하고, 하나의 증권을 다른 원장으로 옮기는 것과 원장에서 가상자산을 생성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웹3 전문 컨설팅 기업인 인사이트3(INSIGHT3) 윤현근 대표이사도 “사업자 입장에서 비로소 좌표가 생긴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발행 그림은 그려졌지만, 자산이 실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결제와 원장 간 연결은 뒤로 미뤄져 있어 멈춰 있는 자산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 단계가 빨리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 변호사와 윤현근 INSIGHT3 대표가 참석해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3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펀드·채권의 경우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모 방식 토큰화를 추진하고, 주식은 신탁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한다. 조각투자는 공모 증권 형태로 토큰화가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1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기관 전용’과 ‘신탁 구조’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토큰증권이라는 새 방식이 안전하게 돌아가는지 확인되기 전에 일반 투자자를 먼저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투자자 보호 면에서는 맞는 접근이지만, 기관만 참여하면 초기 거래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식을 신탁 방식으로 토큰화하도록 한 것은 기존 증권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