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行 유력…헌법소원 기각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비예스티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권 대표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권 대표 측은 자신의 송환국을 한국으로 결정한 항소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 의해 뒤집히자 "항소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이 이를 취소한 것은 유럽인권조약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할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 있다고 판단한 데 반발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가 관행에 따라 국내 법률 해석 문제를 해결하는 건 법원에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송환 절차는 다시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그의 행선지가 한국·미국 중 한 곳으로 결정된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그간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권 대표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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