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폐지하자"…페이사 수수료율 4배 높아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수수료율 0.15%시 삼성·애플에 1337억 지급
"신용등급 제고·PLCC 확대로 비용절감 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고정비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플페이 등 페이서비스의 유료화로 카드사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수수료율은 계속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대안으로 신용등급 상향을 통한 자본조달 비용 등이 거론됐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가 카드사의 비용절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주오 기자)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수수료율은 한계 상황까지 왔다. 지금 비용이 수익보다 큰 상황”이라며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과의 규제 차이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23년 기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은 카드사 대비 최대 4배 높다”며 “동일규제를 할 수 없다면 카드수수료 규제를 해제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의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수수료율 0.03% 적용시 카드사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각각 199억원, 6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율 0.15%로 적용하면 지급 규모는 각각 997억원, 341억원으로 상승한다.

이어 발표에 나선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여신전문금융채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며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면 원화로 환전시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개선도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했다. 서 교수는 현대카드를 예로 들었다. 현대카드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AA’에서 ‘AA+’로 상승했다. 이후 5년물 카드채 금리는 3.4212%에서 3.344%로 0.08%포인트 떨어졌다.

서 교수는 “신용등급 1등급 상승시 카드채 발행금리는 0.1~0.4%포인트 하락한다”며 “10조원을 조달한다면 최소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카드사의 카드론 증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우려했다.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1.65%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만의 최고치다. 서 교수는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연체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신용등급 하락도 예방할 수 있고 조달금리도 줄일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그는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확대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소개했다. 서 교수는 “충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PLCC는 특별히 광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