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는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상생페이백’이 포함됐다. 상생페이백이란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사람에게 그 차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프로그램이다. 소비자가 생활비로 쓴 카드 사용에 대해 즉각적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전통시장·중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에 대응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직접적 지원책으로 의미가 크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단순 현금 환급이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는 전통시장과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만 1조37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약 600만 명이 평균 22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소비자다. 작년 6월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올해 9월에 13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 소비 증가분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다. 지급 시점은 그다음 달인 10월이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도 환급 대상이다.
상생페이백 환급은 정부가 지정한 카드사와 연계 플랫폼을 통해 자동 신청 또는 응모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제로페이 앱에서 수령하거나 기존 등록된 계정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사용처는 전국 전통시장, 일부 중소상공인 가맹점 등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통상 6개월의 사용 기한이 주어진다. 유효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과 중소가맹점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맹점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 소비 증가분 산정에는 공과금과 세금 납부 등 일부 항목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 명세서를 통해 환급 대상이 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가맹점 이용 여부, 온누리상품권 결제 방식 포함 여부 등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추경이 확정된 만큼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빠른 예산 집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오는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시스템 구축과 카드사 연동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카드 소비 증가분이 생기는 시점부터 관심을 두고 정부 공식 발표와 카드사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