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내년 가용재원 올해보다 2조원 줄어든다”…지방세제 개편 시급

사회 > 지역 추미애 “경기도 내년 가용재원 올해보다 2조원 줄어든다”…지방세제 개편 시급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경기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추 지사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자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추 지사는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위기를 언급하며 지방세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4조원의 가용재원으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석 달 치 예산을 담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싶다”며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방정부의 복지·돌봄 수요와 행정 책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추 지사는 “지방자치는 주민 가까이에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해법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의 일상을 살피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일에는 재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현재 취득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경기 변동에 취약한 세입 구조가 지방재정 불안정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돌봄 수요 증가와 산업 성장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에 경기도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3대 지방세제 구조개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핵심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