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관세협의, 美측 방위비 언급 전혀 없어…예상한 수준”[문답]

“관세폐지 위한 7월 패키지 마련 목표…관세·경제안보·투자·환율 중점”
“美, 조선산업 협력·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에 공감대 표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5/뉴스1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열린 2+2 관세 협의에서 미국 측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선 미국 측이 협상 압박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우려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협상에 직접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열었다.

정부는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더 나아가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양국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하는 한편, 5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도 가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다음은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한 최 부총리, 안 장관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7월 패키지는 미국 측과 합의가 된 건지,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선의 제안(A gam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유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까지다. 그때까지 양국이 협의할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 이번에 협의할 구체적인 범주는 실무협의 작업반 내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유예 기한 이전에 유예받은 걸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최선의 제안이라는 평가에 대해선)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선산업은 우리 기업이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과 인력에 대해 같이할 수 있는 비전을, 기술협력 부분에 대해 설명한 부분들이 미 행정부에서 목말라하는 조선산업 역량 강화에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4년간 무역수지를 완전히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다른 국가들도 무역수지 균형 얘기할 텐데, 가장 차이 나는 게 조선산업 협력이 아닐지 생각한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는 현지 실사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LNG사업이 트럼프 행정부서 추진하는 장기 사업이다 보니 미국 정권이 바뀔 때 지속될지 고려하고 있는가.

▶알래스카 LNG는 모든 고려 사항을 모든 사항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사업 타당성이 현시점에서 나오기 쉽지 않지만 지금 많은 아시아국들이 수요를 창출해서 알래스카 LNG를 가용하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서 중요한 에너지 안보 소스가 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LNG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일정이 맞아야 한다. 사업성을 믿고 들어가서 5년 후에 수입 일정이 안 맞으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든 사항을 정밀 검토하겠다.

자동차 관세가 줄어들 여지와 중국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우리가 자동차·부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요청했다. USTR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무부처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직 특정 국가에 대해 수출 통제 등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다.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통화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이뤄졌는가.

▶오늘 한 회의는 앞으로 협상, 협의에 대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에 대해 양국 정부가 작업반 등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의미다. 7월 8일까지 논의 시한으로 삼고 전체적인 협의 틀을 마련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환율 정책은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실무협의를 가지기로 했다.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미국 측의 요구가 우리가 우려한 부분보다 이상이었는지 궁금하다.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우리 생각 범위 내에서 미국 측이 반응을 보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협의를 어느 범위, 일정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었다. 미국 측에 상호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할 수 있는 산업협력 여지가 폭넓게 있는 만큼 제대로 하려면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측 요구 중에 비관세 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협의방안에 대해서는 USTR과 협의 중이다.

미국 측이 문제 삼은 비관세 장벽은 무엇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지.

▶특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디지털 분야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했다. FTA 재협상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재협상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다루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닐지 생각한다.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 대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대선 이전에 합의가 가능한지.

▶아직 특정 국가에 대해 수출 통제 등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다. 미국 측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측에서 한국 정치 일정이 있고, 행정부 권한 범위 등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더니 미국 측에서도 동의했다. 양국 간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한다. 일부 1~2개 이슈가 정리된다고 해서 관세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