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나온 뒤 청년 고용절벽 시작…특단 대책 필요한 비상 상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고 8일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추가 세수가 청년과 지방에 흘러가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극저, 그야말로 고용절벽”이라며 “청년층이 (AI 혁명으로 인해)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챗GPT가 출시된 직후인 2023년 초부터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AI 혁명이 역설적으로 청년에게 더 가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청년들에게 기회와 자원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국가 단위에서 갑자기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관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정책이 국가의 생산 능력을 키우는가’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는가’ ‘청년과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가’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K-뉴딜아카데미’ 정책도 이런 고민에서 나왔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대기업 등이 자사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 훈련과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해 청년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는 “올해 80개 기업이 호응한 청년 뉴딜을 내년 외국계를 포함해 500개, 1000개 기업으로 늘리겠다”며 “쉬었음 청년같이 고립돼 혼자 웅크리고 있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년 실업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단지 기업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소) 같은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노동 유연성은 상당 부분 입법의 문제로, 여의도(국회)에서 의견이 모여야 해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청년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 육성과 관련해선 “대학들이 큰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도 주려 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