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관학교 ‘자운대 4년제’ 유력… 기존 육해공사는 학부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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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군사관학교’ 계획 발표
‘2+2 방식’ 대신 4년 통합교육 카드… 태릉에서 우선 출범뒤 이전 거론
총동창회 “전문성 키우기 어려워져… 사실상 육해공사 폐교 앞당기는것”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된다. 올 2월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각 군의 기수들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고, 기존의 육해공사는 ‘육해공군 학부’로 축소 편입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검토한 ‘2+2 방식’(생도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각군 사관학교별 전문교육)보다 더 강력한 통합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지적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 장성, 야당에선 육해공사의 폐교 수순이라면서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 ‘2+2 방식’보다 더 센 통합카드 꺼내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교육기관으로 창설하고, 기존 육해공사는 그 산하에 ‘육해공군 학부’로 축소 편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에는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을 비롯해 군사 교육·훈련기관들이 모여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국군사관학교(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받게 된다. 1·2학년은 공통교육을, 3·4학년은 육해공군 학부별로 전공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국방부는 자운대에 시설이 갖춰질 때까지 서울 태릉의 육사를 임시 국군사관학교 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2028년 서울 태릉 육사 부지에서 국군사관학교를 출범시키고, 2030년대 중반 자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주의 공사와 진해의 해사는 군별 전문 교육 시설로 일부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생도의 선발 방식과 시기는 군 안팎의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한 뒤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 안팎에선 더 강력한 통합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군이 검토한 ‘2+2 방식’은 사관학교 통합 후에도 기존의 육해공사를 단과대 개념으로 존치하면서 3·4학년을 대상으로 군별 전문성을 제고하는 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새 검토안대로 육해공사가 ‘학부’로 축소 편입될 경우 그런 기능이 대폭 약화하거나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일 사관학교 통합계획을 발표하려다 발표 예정시간 100분 전에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사관학교 통합정책에 관여한 군 소식통은 “‘2+2 방식’은 학교기관이 3개에서 4개로 오히려 늘어나 통합 취지가 퇴색되고,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지적이 고려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

● “전문성 해치고, 합동성도 요원”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예비역 중장)은 “해군과 공군은 생도 시절 실습 여건이 완비된 해사·공사에서 함정과 항공기의 충분한 운용 실습이 매우 중요하다”며 “4년간 자운대에서 통합교육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달 실습하는 수준으로 전문성 함양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육사총동창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육해공사의 폐교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사관학교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함양하는 게 핵심 기능이고, 합동성은 장교 임관 뒤 합동 보직과 근무·합동교육 등을 거쳐 심화돼야 한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미국 등 주요 군사강국이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육해공사를 별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 육사교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 이유로 내세운 사관학교의 질적 저하는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전역 후 불투명한 진로 등 군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이를 사관학교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배출된 초임장교 6169명 중 사관학교 출신은 550명(8.9%)에 불과한데 90% 이상의 장교를 양성하는 비사관학교(학군과 학사, 3사관학교 등)를 그대로 두고서 사관학교만 합쳐선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