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고액 성과급 받아도 주담대 크게 안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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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업무보고]
DSR 반영기준 2년→3년 강화
李 “갚을 수 없는 빚은 빨리 탕감
도덕적 해이 주장 무책임한 선동”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지급한 것처럼 직장에서 고액 성과급을 받아 소득이 대폭 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성과급이 주담대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지난해 대비 1.5% 늘리는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DSR 산정 과정에서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넘게 늘었다면 2년 치 소득을 평균해 연소득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평균 소득 산정 기간을 3년 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균 산정 기간이 길어지면 단발성 성과급 증가분이 연소득에 반영되는 비중이 감소해 그만큼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고액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 고가주택 등에 대한 주담대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된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무주택자 제외)도 추진된다.

15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가 열린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고를 하고있다. 2026.07.15.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금융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빚”의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빚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 면책하고 새출발하게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의 엄격한 빚 관리를 지적하면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극적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면서 “누가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세청은 하반기(7∼12월) 1만 명 규모의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130조 원 규모의 체납 실태를 촘촘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총기 밀반입과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초국가 범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