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소기업 공동제품 우선구매 20억원으로 상향 추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경북 영천에서 친환경 재생원단을 생산하는 기업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제도’의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달청에서는 2017년 이후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만든 공동사업제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때 기준 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판로 확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옴부즈만은 기준 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조달청에 건의했고, 올해 하반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구 달성군의 소방용품 개발·제조 기업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특정 수요·용도 품목은 제품 특성에 따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 관련 기업 제품에 KFI 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심사를 통해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을 등록하는 ‘KFI 품질권고 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외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상향, 올바로(폐수물 종합관리) 시스템 관련 절차 및 편의성 개선, 파우더 방식 순수 이산화염소 수처리제 등록,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에 농업 분야 추가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제안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의료용기기 제조업체 인코아를 찾았다. 인코아는 국내외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 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통해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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