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성장 전망 충격…민주당 “추경 확대해 극복해야”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 “찔끔 추경으론 극복 못 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드들은 22일 ‘경제성장률 ‘쇼크’, 늑장·찔끔 추경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2025년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무려 1%포인트나 하향된 1.0%로 조정됐다. 지난해 4월 전망(2.3%)과 비교하면, 1.3%포인트 하향됐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는 1% 성장률 전망마저도 현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지난 3월 캐피털 이코노믹스, JP모건 등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JP모건의 경우, 이번 달에 0.7%까지 다시 전망치를 하향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경제성장률 0.8%보다도 낮은 수치다”라며 “S&P, 피치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의 전망치는 1% 초반대이나, 곧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전망 시나리오가 낙관적”이라면서 “1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에 정부는 1년 내내 ‘상저하고’를 외쳤으나, 결국 1.4%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하회했다. 2024년에는 1년 내내 ‘내수회복 조짐’을 이야기했으나, 내수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 이전에 이미 2025년 1%대 성장률이 예상됐다”며 “경기가 둔화될 시에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펼치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 이론이나, 정부는 야당의 추경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수수방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나서서 추경을 주장했다. 추경에 대한 여야 선합의를 고집하던 정부는 이번 주에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추경안의 규모는 12.2조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 차관은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용 추경이 아니다’라면서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1% 성장률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비상시국에서도 여전히 안이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러나 ‘찔끔’ 추경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