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불황형 대출’ 급증 대책
카드-캐피털사도 사잇돌대출
금리도 최대 5.2%P 낮아질듯
정부는 사잇돌대출이 중신용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신용 하위 20∼50%에 대출의 70% 이상을 공급한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애초 중신용자 대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비중이 점점 늘어 정작 중신용자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은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사와 캐피털사도 추가된다. 중신용자들이 카드사와 캐피털사 대출을 많이 이용해 이들의 데이터와 신용평가 역량이 쌓여 있어 대출이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을 산정할 때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제외된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으며, 대출을 받는 사람은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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