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오세훈, 대부분 질문 회피”
문지석 검사 증언 언급하며
“법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났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대질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다음 서울시장은 커녕 정상적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엎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대표적 사건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 증언이 폭로됐다”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둥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판사도 마찬가지다. 적용할 죄를 잘못 적용해 있는 죄를 없는 죄로, 없는 죄를 있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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