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제 매듭 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급진적인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에 당면한 핵심과제”라면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속도와 강도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감안해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법조 원로들로부터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달라는 당부를 전달받았다”며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추진하는 한편,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억강부약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으로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표현이다. 파사현정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 부처의 어긋나는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뜻이다.

정 후보자는 구체적인 법무 정책에 대해선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단속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무행정에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과밀수용과 교정·교화 실효성 문제 등 교정 행정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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