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져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