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업 청문회 ‘상시 보고제’ 도입 추진...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업들이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문제에 대한 개선 여부를 다시 국회에 출석해 수시로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의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감이나 청문회 등에 출석해 개선을 약속했는데,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해킹 청문회가 열렸지만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 개선은 제자리”라며 “민주당은 청문회의 실효성 제고와 국회 감독 기능 강화, 상시 국정감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문회 강화를 위해 청문회 제도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이용우 위원도 말을 보탰다. 그는 “작년 국감에서 쿠팡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고 올 초에는 청문회가 있었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 90%가 미이행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아니지만, 타당한 법”이라며 “타당한 법은 당론으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수석부대표는 “미국은 상시 청문회 제도가 있어 (청문회 대상에)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지만 우리는 국감 1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현안 질의 정도만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대표와 담당 실무자의 국회 출석이 지금보다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그동안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 숫자는 2021년 92명에서 지난해 159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도 국감 전 200명에 육박하는 수의 기업인 증인이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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