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檢정치조작 사건 진상규명위 구성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데서 출발했지만 그 목적은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조작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다.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진상규명위가 진실을 밝혀내야 할 6대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결국 행정부 개혁이며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 단계”라며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기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정부 내 조정권과 중립성을 갖춘 국무조정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끝은 권력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라며 “검찰이 왜곡한 진실을 국가의 책임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완성해야 할 진짜 검찰개혁이자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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