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률 낮다는데 현장 체감은 왜 다를까

실업률 수치만 보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한국 고용 시장이 실제로는 착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 시장 기준선인 자연실업률이 5년 새 1%포인트 가까이 낮아지면서 예전이라면 충분히 고용된 상태로 여겨졌을 실업률도 지금은 부족한 수준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업자 수가 줄어든 배경에도 여성·고령층이 질 낮은 일자리를 대거 채운 구조적 변화가 깔려 있어 실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국내 고용 시장의 자연실업률이 과거 3.9%에서 2%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실업률은 노동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가정한 실업률로, 이보다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면 '완전고용'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기준선이 낮아졌다는 것은 과거와 동일한 실업률 수치라도 고용 부족이 더 악화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실업률은 3.5%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5년 전만 해도 자연실업률보다 낮아 완전고용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겠지만 지금은 새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진다. 정부는 최근 실업률 수치를 두고 고용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자연실업률 하락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완전고용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변화는 통화 정책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중앙은행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밑돌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나 기준선 자체가 하향 조정되면 같은 실업률 수치를 두고도 더 이상 과열로 간주하지 않는다. 2010년대 후반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3%대 초반까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연실업률 추정치를 낮춰 완화적 통화 정책을 더 오래 유지했다.

자연실업률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한은은 노동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원하는 고용 형태 간 미스 매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활성화, 청년층의 노동 시장 이탈, 여성 및 고령층의 파트타임 선호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예컨대 청년층의 경우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과 고령층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에 유연하게 진입하면서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러 쇼크가 있으면서 사람들의 눈높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여성, 고령층은 이동성이 높고 시간이 짧은 파트타임직을 자주 가지는데, 이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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