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 4강 목표로 T·O·P 전략 추진…“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스타트업 진출 문 확대해 첨단기술 접목…대기업 상생협력 인센티브 도입
방산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기업 이익 방산생태계 육성에 사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산 4대강국 달성을 위해 T·O·P(Together, On speed, Performance) 전략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무기 체계에 접목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방산 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금융 등 정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T·O·P 전략을 논의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T·O·P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역량 통합(Together)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제 등 제도 정비(On speed)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자원과 노력 집중(Performance)이라는 3대 기조를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신기술과 군 무기 체계 접목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나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 신설과 함께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할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인센티브 도입 등도 검토한다.

김 대변인은 “방산 분야는 어떤 분야보다 첨단 기술에 대한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핵심 무기체계 수요와 공급망을 분석해 방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확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 수출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각국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기지로 삼아 기업의 방산 수출을 전 단계에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내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련될 고위급 외교 이벤트를 정부의 방산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지원으로 혜택을 얻은 기업이 이익을 국내 방산 생태계 육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위산업잘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벽 해소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일했던 전문 인력이 민간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업제한제도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방산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취업제한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인 건 극대화하고 안 좋은 부분은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방산은 민간 기업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외교, 안보, 경제가 결합한 전략 과제가 돼 가고 있다”며 T·O·P 전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